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04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11 공포
발의2001.10.19
위원회 회부2001.10.20
위원회 상정2002.11.04
위원회 의결2002.11.04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12
정부 이송2002.11.28
공포2002.12.1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