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067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12.19 공포
발의2001.10.26
위원회 회부2001.10.27
위원회 의결2001.11.15
본회의 상정2001.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11.22
정부 이송2001.12.06
공포2001.12.1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