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113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설송웅 새천년민주당 · 공동 25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30 공포
발의2001.11.09
위원회 회부2001.11.10
위원회 상정2002.04.15
위원회 의결2002.10.30
법사위 상정2002.11.05
법사위 의결2002.11.05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08
정부 이송2002.12.18
공포2002.12.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