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130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궁석 새천년민주당 · 공동 24명
대안반영폐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1.11.12
위원회 회부2001.11.13
위원회 상정2002.03.14
위원회 의결2003.02.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3.04.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