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167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미경 민주통합당 · 공동 28명
수정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1.26 공포
발의2001.11.17
위원회 회부2001.11.19
위원회 상정2001.11.26
위원회 의결2001.12.03
법사위 상정2001.12.20
법사위 의결2001.12.20
본회의 상정2001.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12.27
정부 이송2002.01.19
공포2002.01.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