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17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3.30 공포
발의2001.11.19
위원회 회부2001.11.20
위원회 상정2002.02.26
위원회 의결2002.02.28
본회의 상정2002.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02.28
정부 이송2002.03.19
공포2002.03.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