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18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승국 한나라당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7.18 공포
발의2001.11.21
위원회 회부2001.11.22
위원회 상정2002.02.26
위원회 의결2003.06.27
본회의 상정200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6.30
정부 이송2003.07.03
공포2003.07.1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