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치영 새천년민주당 · 공동 20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18 공포

발의2001.11.23

위원회 회부2001.11.24

위원회 상정2001.12.23

위원회 의결2002.11.04

법사위 상정2002.11.07

법사위 의결2002.11.07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2.11.12

정부 이송2002.12.05

공포2002.12.1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