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25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홍일 새천년민주당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26 공포
발의2001.11.29
위원회 회부2001.11.30
위원회 상정2002.10.28
위원회 의결2002.10.30
법사위 상정2002.11.05
법사위 의결2002.11.05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08
정부 이송2002.12.12
공포2002.12.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