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285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1.26 공포

발의2001.12.05

본회의 상정2001.12.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1.12.06

정부 이송2002.01.19

공포2002.01.2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