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감시소
인물
법안
무슨 일로
관계도
이야기
예산
로그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282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2.01.26 공포
발의
2001.12.05
본회의 상정
2001.12.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2001.12.06
정부 이송
2002.01.19
공포
2002.01.2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공유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