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위원,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법 제3조). 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동대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대책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동대책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