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399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8.26 공포
발의2002.01.11
위원회 회부2002.01.12
위원회 상정2002.02.08
위원회 의결2002.04.23
본회의 상정2002.07.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2.07.31
정부 이송2002.08.14
공포2002.08.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