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나. 직능단체의 연합회는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와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