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희 한나라당 · 공동 27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2.11 공포

발의2002.05.03

위원회 회부2002.05.04

법사위 회부2002.05.04

위원회 상정2002.09.11

위원회 의결2003.11.19

법사위 상정2003.11.19

법사위 의결2003.11.19

본회의 상정2003.11.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1.21

정부 이송2003.11.28

공포2003.12.1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