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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564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영달 열린우리당 · 공동 32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26 공포
발의2002.05.08
위원회 회부2002.05.09
위원회 상정2002.07.26
위원회 의결2002.10.31
법사위 상정2002.11.14
법사위 의결2002.11.14
본회의 상정2002.11.1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14
정부 이송2002.12.12
공포2002.12.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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