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572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창달 한나라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05 공포
발의2002.05.16
위원회 회부2002.05.17
위원회 상정2002.10.30
위원회 의결2002.11.04
법사위 상정2002.11.07
법사위 의결2002.11.07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12
정부 이송2002.11.22
공포2002.12.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