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6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2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8.26 공포
발의2002.06.26
위원회 회부2002.07.12
위원회 상정2002.07.25
위원회 의결2002.07.30
본회의 상정2002.07.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07.31
정부 이송2002.08.14
공포2002.08.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