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승일 한나라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05 공포

발의2002.07.23

위원회 회부2002.07.25

위원회 상정2002.10.30

위원회 의결2002.11.04

법사위 상정2002.11.07

법사위 의결2002.11.07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12

정부 이송2002.11.22

공포2002.12.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