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654
하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인섭 한나라당 · 공동 19명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11 공포
발의2002.07.30
위원회 회부2002.07.31
위원회 상정2002.10.28
위원회 의결2002.10.30
법사위 상정2002.11.05
법사위 의결2002.11.05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2.11.08
정부 이송2002.11.28
공포2002.12.1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