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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홍 열린우리당 · 공동 23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27 공포
발의2002.10.14
위원회 회부2002.10.15
위원회 상정2002.10.29
위원회 의결2003.04.21
법사위 회부2003.04.21
법사위 상정2003.04.28
법사위 의결2003.04.28
본회의 상정200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4.30
정부 이송2003.05.13
공포2003.05.2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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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