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8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05 공포
발의2002.10.18
위원회 회부2002.10.19
위원회 상정2002.11.01
위원회 의결2002.11.06
본회의 상정2002.11.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07
정부 이송2002.11.22
공포2002.12.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