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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841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3.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
2002.10.18
위원회 회부
2002.10.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2003.04.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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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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