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886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충조 통합민주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7.29 공포
발의2002.10.23
위원회 회부2002.10.24
위원회 상정2002.10.29
위원회 의결2003.06.20
법사위 회부2003.06.20
법사위 상정2003.06.27
법사위 의결2003.06.27
본회의 상정200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6.30
정부 이송2003.07.14
공포2003.07.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