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89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순 통합민주당 · 공동 24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7.29 공포
발의2002.10.24
위원회 회부2002.10.25
위원회 상정2003.02.14
위원회 의결2003.04.28
법사위 상정2003.06.27
법사위 의결2003.07.01
본회의 상정2003.07.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7.01
정부 이송2003.07.14
공포2003.07.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