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018
수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희 한나라당 · 공동 23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29 공포
발의2002.11.23
위원회 회부2002.11.25
위원회 의결2003.04.21
법사위 회부2003.04.21
법사위 상정2003.04.28
법사위 의결2003.04.28
본회의 상정2003.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04.30
정부 이송2003.05.16
공포2003.05.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