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032
건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덕배 새천년민주당 · 공동 1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27 공포
발의2002.12.27
위원회 회부2002.12.30
법사위 회부2003.04.22
법사위 상정2003.04.28
법사위 의결2003.04.29
본회의 상정200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4.30
정부 이송2003.05.13
공포2003.05.2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