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246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29 공포
법사위 회부2003.04.23
법사위 상정2003.04.28
법사위 의결2003.04.28
발의2003.04.29
본회의 상정2003.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04.30
정부 이송2003.05.16
공포2003.05.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