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254
방송법중개정법률안(문화관광위원장)
문화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10 공포
위원회 상정2003.04.25
위원회 의결2003.04.25
법사위 회부2003.04.25
발의2003.04.29
법사위 상정2003.04.29
법사위 의결2003.04.29
본회의 상정2003.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04.30
정부 이송2003.05.02
공포2003.05.1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