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3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설송웅 새천년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7.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3.05.27
위원회 회부2003.05.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3.07.3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