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417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7.18 공포
위원회 상정2003.06.27
위원회 의결2003.06.27
발의2003.06.28
본회의 상정200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06.30
정부 이송2003.07.03
공포2003.07.1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