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피해보상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정함(법 제2조 및 제4조). 나.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3조). 다. 삼청교육피해자중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조). 라.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마.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