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533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호 새천년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9 공포
발의2003.08.12
위원회 회부2003.08.13
위원회 상정2003.11.18
위원회 의결2003.12.22
법사위 회부2003.12.23
법사위 상정2003.12.26
법사위 의결2003.12.30
본회의 상정2004.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4.01.08
정부 이송2004.01.16
공포2004.01.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