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707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1.25 공포
발의2003.10.06
위원회 회부2003.10.07
위원회 상정2003.11.04
위원회 의결2003.11.04
본회의 상정2003.11.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11.07
정부 이송2003.11.11
공포2003.11.2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