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감시소
인물
법안
무슨 일로
관계도
이야기
예산
로그인
군형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728
군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경재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
2003.10.11
위원회 회부
2003.10.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2004.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공유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형법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