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7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0.30 공포
발의2003.10.16
위원회 의결2003.10.16
본회의 상정2003.10.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10.17
정부 이송2003.10.17
공포2003.10.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