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763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2.31 공포
발의2003.10.21
위원회 회부2003.10.22
위원회 의결2003.12.11
본회의 상정2003.1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12.18
정부 이송2003.12.24
공포2003.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