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902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0 공포
발의2003.11.08
위원회 회부2003.11.10
위원회 상정2003.12.11
위원회 의결2003.12.26
본회의 상정2003.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2.30
정부 이송2004.01.09
공포2004.01.2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