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050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마지막 움직임 2005.03.31 공포
발의2004.06.17
법사위 회부2005.02.23
법사위 상정2005.02.28
법사위 의결2005.02.28
본회의 상정2005.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3.02
정부 이송2005.03.18
공포2005.03.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