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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117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5.03.24 공포
발의
2004.07.02
본회의 상정
2005.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2005.03.02
정부 이송
2005.03.10
공포
2005.03.2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공유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