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14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3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1.27 공포
발의2004.07.05
법사위 회부2004.07.06
법사위 상정2004.12.28
법사위 의결2004.12.28
본회의 상정200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29
정부 이송2005.01.14
공포2005.01.2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