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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19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석
열린우리당
· 공동 85명
대안반영폐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5.05.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
2004.07.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2005.05.0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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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