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198
국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1.27 공포
발의2004.07.15
법사위 회부2004.12.23
법사위 상정2004.12.28
법사위 의결2004.12.28
본회의 상정200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29
정부 이송2005.01.12
공포2005.01.2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