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2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류근찬 자유선진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4.08.18
위원회 회부2004.08.19
위원회 상정2005.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