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297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호 열린우리당 · 공동 27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3.31 공포
발의2004.08.19
법사위 회부2005.02.23
법사위 상정2005.02.28
법사위 의결2005.02.28
본회의 상정2005.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3.02
정부 이송2005.03.18
공포2005.03.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