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309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재관 열린우리당 · 공동 44명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23 공포
발의2004.08.23
법사위 회부2004.11.18
법사위 상정2004.11.23
법사위 의결2004.11.23
본회의 상정2004.1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4.11.25
정부 이송2004.12.08
공포2004.12.2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