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34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31 공포
발의2004.08.30
법사위 회부2004.12.02
법사위 상정2004.12.07
법사위 의결2004.12.07
본회의 상정2004.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08
정부 이송2004.12.24
공포2004.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