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510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0.16 공포
위원회 의결2004.09.21
발의2004.09.22
본회의 상정2004.09.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4.09.23
정부 이송2004.10.01
공포2004.10.1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