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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6.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09.30
위원회 회부2004.10.01
위원회 상정2004.12.24
위원회 의결2005.06.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06.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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