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7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3.24 공포
발의2004.10.26
위원회 회부2004.10.29
위원회 상정2004.12.24
위원회 의결2005.02.28
본회의 상정2005.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3.02
정부 이송2005.03.10
공포2005.03.2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